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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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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업 안내

활동지원제도 및 안내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

  • 이용자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일정액의 바우처를 매월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 가능
  •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에 입금하면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더한 금액의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금 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이용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이용자
  • 「기초생활보장 이용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이용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 2만원 정액 부과(차상위계층 등) * 차상위(최저생계비 120%)계층 판정은 장애인연금(부가연금) 또는 장애아동 수당 수령,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여부로 판단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미수령 장애인(아동)이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과 활동지원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판정이 활동지원등급보다 늦게 나올 경우 2만원을 부담시키되, 소득판정이 최저생계비 120% 초과일 경우 익월부터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 차상위 초과 계층: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합산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6~15% 부과하되 상한선 설정(「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2~5% 부과

이용자 신청절차(급여제공 절차)

01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 는 이용 안내문 및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상담
(유선: 031-291-8555 / 수원시 권선구 고색로 14번길 39 대우프라자 202호)
02
사회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접수 (센터 내방 / 코디네이터 방문 선택)
03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과 함께 구체적인 급여제공(서비스 욕구 파악)계획 수립
※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의 급여제공(서비스 욕구 파악)계획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모색 및 선택
04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센터와 급여내용, 일정, 비용 등에 관한 동의를 거쳐 급여 제공 계약 체결
(계약서 및 상호협력동의서 작성,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침교육)
05
바우처 잔량 확인 후 급여 제공
06
모니터링(서비스 만족도 및 고충사항 확인)
07
급여 종료 또는 지속

활동지원사원 인력

활동지원인력 급여내용 및 범위
  • - 급여종류 : 활동보조
  • - 급여내용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예: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결격사유
  •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음
  • - 활동지원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 -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구분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급여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배우자 남편, 아내 (사실혼 배우자 포함)
직계혈족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남동생, 여동생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활동지원인력 신청절차

  1. 1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한 이후
  2. 2 전화 및 방문 구비서류 문의
  3. 3 면담 및 실습(10시간)
  4. 4 활동보조 신청서 작성
  5. 5 수립된 서비스 지원 계획을 토대로 서비스 지원에 맞춰 이용자를 모색하여 활동보조인, 담당코디네이터와 이용자에게 방문 이후 최종적으로 서비스 제공 결정
  6. 6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및 해야센터와 채용꼐약서 작성
    ※구비서류 : 증명사진 2매, 교육이수증, 실습일지, 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7. 7 모니터링(서비스 제공시 고충사항 확인) 및 법정의무교육(보수교육)
  8. 8 활동종료 또는 지속